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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성추행 피해 진상규명, 외부위원 포함"… 국세청장 "검토 하겠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10.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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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들에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세무서에서 여성 국세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올해 5월 자살하고, 가해자는 지난 2018년 11월 유죄판결 이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올해 6월 명예 퇴직한 사건과 관련해 외부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이 같이 요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 8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유감표명을 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 한다"고 운을 뗐다.

용 의원은 다만, 조사를 받아야 할 국세청 감찰 팀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조직적인 2차 가해에 대해 감찰부서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국세청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를 인지했을 텐데도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것도 조사하지 않았다면 감찰 팀도 감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감찰 팀에서 진행할 경우 우려되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하게 규명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용 의원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인 국정감사 자리에서 확답해줘야 한다"며 재차 따져 물었고, 김 청장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조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며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서 일하다보면 관련자들이 검토하겠다는 말 많이 듣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점도 우려스럽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데 감찰대상이 감찰한다는 게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군 성폭력 수사 때도 그랬고 조직이 조직 내 과오를 은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선 세무서에서 발생한 위계 이용 성폭력사건에 대해 2차가해로 이어진 국세청 대응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지 청장은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까지 일정부분)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외부위원도 알아보고, 위원장도 검토해봐야 한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처리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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