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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속아 빌려준 돈 떼일 뻔…국세청서 찾아줬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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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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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제봉 조사관, 남정근 조사관, 김상린 조사관, 나송현 조사관, 한세희 조사관, 국세청장, 권준경 조사관, 정준모 조사관, 김미희 조사관, 김영숙 조사관. 사진 국세청)
 
#. A씨는 자신이 '국세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 그는 그 대가로 "부동산 근저당을 잡아주겠다(근저당설정)"고 했고, B씨는 이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B씨는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A씨가 체납자이기에 국세 채권이 우선 충당되기 때문에서다. 권준경 국세조사관(대전지방국세청 소속)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했고,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경매 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방안이 마련했다. 이후 법원·체납업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B씨가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이처럼 납세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권 조사관은 최우수공무원으로 꼽혔다. 최우수공무원으로는 국세청 내 임기제 공무원이 선발된 첫 사례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계가 됐다"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서 민원실의 백신 우선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의 희망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같은 청 한세희 국세조사관은 국가기관도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이 가능함을 회생법원에 적극 설명해서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게 기여했고,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은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이 체불된 급여를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3명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꼽혔다.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국세조사관(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 노하우를 다른 기관에게 공유), 예산서무서 김상린 국세조사관(항만시설사용권 신고 누락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와 협업해서 맞춤형 세무처리 안내),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국세조사관(과오납 세금 관련 환급),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국세조사관(지자체와 협업해 장려금 신청편의 제고), 포천세무서 김제봉 국세조사관(외국인 근로자 납세편의 제고) 등은 장려상을 받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국세청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밍네게 적극적으로 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 포상휴가·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외에 내부 성과평가에서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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