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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기각...민주당 "범죄 혐의는 인정...공수처 수사 촉구"

조세일보 | 조혜승 기자 2021.10.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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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혐의 인정...판결은 손 검사 출석 촉구하는 취지로 보여"

윤호중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영장 기각 유감"

김용민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아 범죄 혐의 입증"

김영배 "영장 기각이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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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 걸지 않았다"며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라고 평가했다.

■ 송영길 "혐의 인정...판결은 손 검사 출석 촉구하는 취지로 보여"

송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판결은)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손 검사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법원은) 손 검사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에서 출석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한 걸 믿고 기각한 만큼 손 검사는 즉시 수사에 협력해 사상 초유의 총선 개입 국기문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수처가) 손준성에 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철저 수사해야 된다. (손 검사가) 방어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서민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판결이 필요하다"며 "힘 있는 검사의 방어권을 보장한 만큼 일반 국민에 대한 방어권 보장도 돼야 한다. 공수처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또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산저축은행 실제 부실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짚은 뒤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돈 먹은 사람이 범인이라며 계좌 추적하라고 말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사촌 조카 처남이라는 사람이 인척 관계를 이용해 10억3000만원을 빌려 (대장동 PF에) 빌려줬다는 것인데 왜 문제를 추적하지 않는가. 돈이 어디로 갔나"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어 "법원이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곽상도 아들 월급이 아닌 곽상도 청탁 대가로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50억 실체가 뇌물죄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것(고발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은 다음 달 여야 합의로 사퇴서가 처리되겠지만 빨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박영수 특검의 측근 100억 의혹 등의 돈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거듭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촉구한 뒤, "우리당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초과이익환수 법안을 거의 마련했다"고 말했다.

■ 윤호중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영장 기각 유감"

윤호중 원내대표도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김웅이 조성은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명백한 증거가 분명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단 핑계로 회피했기 때문이다. '법꾸라지' 면모까지 보였다. (손 검사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까지는 조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다. 주군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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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원 기각 판단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개입 게이트라는 위법 중대성에 비춰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언론보도 있었다"며 "범인과 몸통이 다 나왔다. 국민의힘은 기승전 특검을 주장하면서 고장 난 시계처럼 제자리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2012년 대선 때 'NLL 녹취 사건'처럼 허위사실을 가지고 재미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감 내내 대장동 타령만 하면서 정쟁을 일삼다가 정작 이재명이 출석한 경기도 국감에선 2번이나 완패한 사실을 국민이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용민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아 범죄 혐의 입증"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감 내내 대장동 의혹을 정쟁화했고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려 했으나 결과는 대실패했다"며 "오히려 (대장동 의혹이) 윤석열 전 총장에서 시작됐고 곽상도 등 부패한 전관 비리가 음습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 세력이 뻔뻔함을 들킨 사건이자 정치공작 중 하나이고 자살골을 넣은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손준성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선 김 의원은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은 기각 사유로 삼지 않아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며 "(손 검사가) 출석을 약속했다고 하니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해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구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윤 후보의 혐의를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수처는) 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한 수사로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대출과 브로커 계좌를 추적했음에도 수사를 덮었다고 대장동 의혹의 시작에 윤 전 총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작은 윤석열과 박영수다. 중수부가 2012년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1100억원 대출 알선과 10억3000만원을 받은 브로커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건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덮었다"면서 "브로커는 2015년 구속기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곽상도가 화천대유 측에 수익을 요구했단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배당금에서 자신 몫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아들이 자신은 (아버지가) 가보라고 해서 (화천대유에) 취업했고 자신이 오징어게임 말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아버지 말대로 이뤄진 걸 보면 공동 설계자는 곽상도 의원이었던거 같다. 최재경 등 검찰 간부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이 말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꼬았다.

■ 김영배 "영장기각이 면죄부 아냐"

김영배 의원은 손 검사의 영장 기각을 두고 "법꾸라지처럼 차일피일 수사를 피해오던 고발사주 핵심 인물 손준성 영장이 기각돼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영장기각이 곧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 도주 우려 없고 일정 조율 중이란 사실이 범죄 혐의는 뚜렷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공수처에 당부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상 초유의 게이트다. 철저한 진상규명에 공수처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법을 잘 알고 요리조리 모면하려는 자에게 따박따박, 그러나 확실한 정의의 칼을 쓸 때다. 공수처 뒤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윤 전 총장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최근 손준성 검사의 영장 기각을 놓고 선거공작, 공작정치를 운운한다. 심지어 검찰과 공수처가 콤비라는데,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이 근무했던 검찰 후배들에게 대해서 충견이라는 말도 쓰고 있다.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선배 검사로서 어떻게 후배들에게 충견이란 말을 쓰는지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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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손 검사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23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손 검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의자가 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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