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장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감 의무화' 재검토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부회계 감사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과정 전반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사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해 올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년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감사 비용 등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위원장은 “미국에서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 도입으로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는 과도하게 낮았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특단의 조치였고 이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