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25%포인트(p) 인상한 연 1.00%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10월 동결은 금융시장 불안 등 변동성 높아졌고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 코로나 방역 단계도 강화된 상황이라 지켜보자는 이유에서 동결한 것”이라며 “경제흐름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11월에 금리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금융안정을 고려한 금융불균형 해소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부동산 시장 역시 불안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안정과 금융불균형 해소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한은의 판단이란 분석이다.
또한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이 전환되면서 호전되고 있는 국내 경기 회복세,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수출 등 해외 여건 개선으로 인해 한은은 우리 경제가 기준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어지면서 세계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도 금리인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발 충격으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한은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 총재도 지난 11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부 생산·물류차질이 글로벌 supply chain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됐다. 이러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상승 압력도 크게 높아졌다”고 진단하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공급병목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수요 측 물가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국내 경기가 뚜렷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아직 회복되는 과정에 있고 고용여건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경제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은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너무 가파르면 시장에 상당한 불안을 준다”면서 “경기가 정상궤도가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지난 9월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대출잔액 및 변동금리부 비중을 활용하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규모 증가폭을 시산하면 0.25%p 인상시 2020년말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예견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한은이 물가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불균형 등을 고려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직전 13% 대비 77%p 오른 수치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원만한 속도로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실장은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있으므로 그 속도에 발 맞춰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상반기에는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두 차례 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