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CFD 거래도 가능
금소법 판매규제 제한 적용...불완전판매 직접 입증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차액결제거래(CFD) 등 장외파생상품과 사모펀드 투자가 허용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 10월말 2만161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당시의 2783명에 비해 2년만에 7.8배 급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전문투자자 현황을 이같이 밝히고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거래(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며 사모펀드 최저투자금액(3억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투자자 보호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전문성(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등)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개인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완전판매 시에도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모든 거래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를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 절차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겠다”며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