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준비 안 된 정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았다"
최승재 "전담직원 1인당 250만원... '방역패스 인프라' 먼저 확충해야"
민상헌 대표 "손실보상금 10만원 '한심'... 자영업자들에게 희생 강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중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역 패스 단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의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회 회장,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13일 정부의 '방역패스'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실패 책임 떠넘기기'라고 규정하며 규제에 앞서 '방역패스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방역패스 지침' 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과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인 김미애 의원과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회 회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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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준비 안 된 정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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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방역패스 추진으로 방역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6종 시설의 업주들은 이용자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는지, 음성확인서는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준비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네이버·카카오·쿠브·QR체크인 시스템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했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은 직장인들은 QR체크인을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며 "정부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대책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대책과 단체기합식 거리두기로 이미 심각한 매출감소를 겪어야만 했다" "정부는 종교시설, 마트, 백화점은 되고 소규모 식당, 카페는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했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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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전담직원 1인당 250만원, 3교대 야간수당 포함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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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현행 법령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얻으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 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방역패스 인프라 확충 선(先)시행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지난 10일 발의한 '방역패스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현행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입법논의 등의 착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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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헌 대표 "손실보상금 10만원 '한심'... 자영업자들에게 희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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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우리와 노동자, 즉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어왔다"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만 이렇게 정부에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 자영업자 단체 모두가 모여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를 결성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각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