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밝혀지면 전면 재시험 실시해야"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에게 미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 : 연합뉴스 제공)
감사를 통해 부정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전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안 후보의 주장이다.
17일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무사 시험 불공정을 뿌리 뽑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올해 실시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면제받는 과목에 일반 응시자의 82.3%가 과락을 받고, 51.1%가 0점을 받았다고 한다"며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시험에 다 있습니까?"라고 운을 뗐다.
안 후보는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한 자원배분을 위해 시험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시험방식, 문제 출제, 채점 및 합격자 선정까지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그런데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유독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수가 작년보다 5배나 급증했다고 힌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도 6배나 늘어났다"며 "사정이 이렇다면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이런 시험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기회균등이 실현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올해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라며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관리 업무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올해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부정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전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관리 업무를 계속 위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시험 위탁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미리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 또한 아울러 챙기겠다"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는 시험을 우회해서 달콤한 열매를 가져가는 나라, 시험을 봐도 누군가는 특혜를 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며 "불공정으로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짓밟힌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뿌리 뽑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충격을 받았을 올해 세무사 시험 수험생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세무사 시험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다. 저 안철수는 이런 불공정과 억울한 일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