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에도 규제강화… 반독점규제국 차관급으로 격상

중국이 반독점 당국인 시장규제국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2022년에도 시장 규제 강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 한 해 빅테크 기업과 사교육, 부동산에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 조처를 내리며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 수준을 높이고 있다.

시장관계자는 2022년에도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 걱정하면서도 관련 사항이 명확해져 시장 예측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로건 라이트 로듐그룹 중국시장조사국장은 "투자자는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규제 위험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관련 우려가 쉽사리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달 동안 관계부처 영향 범위가 커지고 있어 투자자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11월 반독점 당국 역할을 하는 시장규제국을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이로써 시장규제국은 시장 거래 정보에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시장규제국은 데이터 보안과 자본 유출 방지를 막기 위해 온라인 증권사가 중국 본토 고객이 해외 거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장규제국은 민간 기업이 언론사 지분을 갖는 데 제한을 걸었는데 이를 대규모 핵심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에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알렉스 로버츠 변호사는 "규제당국이 거대 기술기업의 네트워크 보안과 데이터에 더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앤드루 콜리어 홍콩 오리엔트캐피털리서치 상무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경제를 한 뒤 이처럼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일은 전례 없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규제 움직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년 하반기 개최될 제20차 당 대회에서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시진핑 주석은 민간에 더 엄격한 통제, 부의 재분배, 기업 도덕성 강화를 경제 의제로 삼고 있다.

콜리어 상무는 "규제 구조가 아직까진 완성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완성되기까지 몇 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관계자는 "규제 불확실성 영향으로 사모펀드와 벤처펀드 투자자가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할지 신중해졌다"며 "이 영향으로 기업 실사 기간이 길어지고 가치평가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 투자자가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산업 같은 정부가 선호하는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사이버보안국은 몇 달 안에 국가 안보와 관계있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해외 상장을 원할 시 이에 적용할 규제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 증권감독당국은 IT기업이 외국인 투자 규정을 피하고자 썼던 변동지분실체를 통해 해외에 상장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양 데이비스 폴크앤드워드웰 파트너는 "2022년은 세부 규제 규정이 정해지는 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몇 달 안에 레드칩(홍콩 상장 중국기업) 관련 규정이 많이 발표될 것"이라며 "내년엔 이 분야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