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상호금융업에 부동산 · 건설업 여신한도 도입

은행권과의 규제 차익 해소
상호금융 조합의 유동성 비율도 규제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또 상호금융업권 조합이 유동성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 규제도 시행된다. 신협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했다.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 기준도 마련됐다.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설정했다.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은 상향된다. 저축은행이 적금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해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협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과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