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오는 24일부터 발효
양국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시행 국가 총 25개국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을 방문해 욥 쿠엔카 상원의장(왼쪽), 메리첼 바텟 하원의장과 도열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년 6월 16일)을 계기로 양국 외교부 장관이 서명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오는 24일 자로 발효된다.
22일 관세청은 협정 발효로 한국과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협정 발효로 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몽골·중국·베트남·일본·인도·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이스라엘·알제리·UAE·이란·캐나다·미국·칠레· 멕시코·우루과이·호주·EU·폴란드·네덜란드·터키·스페인)이 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2일 관세청은 협정 발효로 한국과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협정 발효로 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몽골·중국·베트남·일본·인도·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이스라엘·알제리·UAE·이란·캐나다·미국·칠레· 멕시코·우루과이·호주·EU·폴란드·네덜란드·터키·스페인)이 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