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금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 연합뉴스)
국토연은 24일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과열 양상을 보였다. 주택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은 저금리·국내 실물경기 둔화·주택공급 감소·가구 수 증가 등 다양한데, 국토연은 금융시장이 저금리 체계로 전환된 부분이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시장금리인 실질CD(3개월물) 금리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시장이 저금리 체계로 구조전환된 2019년 7월 이후 34.3~44.5%에 달해 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2019년 7월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렸을 때다.
전월 주택가격의 영향은 구조전환 전 5~23.1%에서 구조 전환 후 28.3~36.5%로 올랐다.
실물경기를 반영하는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는 구조전환 전 63.4~64.2%로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으나 구조전환 후에는 11.3~25.6%로 기여도가 줄어들었다.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주목받은 ‘공급부족 요인’ 기여도는 4.7~9.9%로 금리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태리 연구위원은 "금리 변화 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정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영국·네덜란드·스위스·캐나다 등 주요국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벨기에·프랑스·스페인 등 국가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