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반대' 이틀 만에 3만명 이상 동의... 게시글도 다수 올라와
"박 전 대통령 반성 없어... '임기 중 사면 없다'던 文대통령 확인해 달라"
'대통령 사면권 폐지' 주장도 등장... "현지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권력 남용"
JTBC 여론조사, '사면 반대' 48.0% 대 '사면 찬성' 40.5%... 진보층, '반대' 높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설명하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원인은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며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며 "그런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고 기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다시 한번 '촛불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이 청원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임기 내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아무리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도 역사와 법치주의 앞에서는 일개 국민에 불과하며, 헌법이 보장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그는 이어 "아직 반성하지도 않았으며, 대다수 국민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감옥에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비슷한 사례도 나오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죄값을 제대로 치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타고 있음을 두려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인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지자들이 보내준 편지 답장을 통해 '지금은 한 줄기 빛조차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내동댕이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저를 지지하고 믿어 주시는 국민이 계시기에 잘 이겨낼 것' 등 글을 보낸 점(출처 -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출간 예정 책 내용 중 알려진 일부 발췌)을 거론한 뒤,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메시지를 조목조목 열거한 뒤, "많은 우리 국민들은 특히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는 적어도 통렬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국민 상당수의 측은지심이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뒤, "문 대통령께서는 역사가 주는 교훈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통렬히 반성했었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까지 사과 안 하다"고 예언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 지지자들은 문대통령이 이석기를 풀어주고 한명숙을 복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면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죄가 없어서 문대통령이 굴복한 것이라고들 말할 것"이라면서 "이게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반민주 세력에게 부활과 세력 강화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해, 혜량 못 한다. 정의와 공정, 국민정신 건강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은 게시판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청원인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올해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면서 "과거의 죄에 대해 단한마디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사면이 된다면 이는 법집행 평등에 위반될뿐더러 정의실현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절대 반성이나 사죄 없는 사면은 안 된다"며 "그러한 사면은 과거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면 그의 조력자였던 최순실도 사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면서 "절대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사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당일(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높게 조사됐다고 JTBC가 지난 24일 보도했다.
JTBC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구했더니 ‘반대한다’는 응답이 48.0%, ‘찬성’은 40.5%였다(잘 모르겠다 11.5%), ‘반대’가 ‘찬성’보다 7.5%p 더 높았다.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 의견에 비해 다소 높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여야 진영이 갈렸는데 속살을 달랐다. 문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진보층(사면결정 찬성 26.4% 대 사면결정 반대 63.9%)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은 반면 보수진영(58.5% 대 34.1%)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중도층(40.9% 대 47.2%)에서는 반대의견이 다소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거주 글로벌리서치 패널에서 추출한 만 18세 이상에서 69세 이하 남녀 1,011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1.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JTBC 방송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