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론...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것"
"선제타격 국방백서에 나오지 않아"
"정치와 달리 군 단위에서 선제타격은 맞는 말"
"북한은 자기 계획대로 가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김준형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론'을 언급해 '아이 불장난', '안보 장사' 등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타격이 정치가가 할 말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가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이 어떤 얘기인지 국민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자 "정치가가 선제타격을 얘기할 때는 전쟁을 먼저 일으킨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지금 자강에 의해서 자기들의 무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지 않느냐"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 후보가)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하면 정치가 할 말이 있고 (또)군사 작전용이기도 하다"며 "예를 들자면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군사 작전하는 부대가 선제타격으로서 괴멸시킨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된다"며 "틀린 말은 아닌데 정치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선제타격이 국방백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백서에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선제타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백서도 전체 군사 작전인데 선제타격은 전쟁 불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는데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목소리를 높인다'고 언급하자 김 전 원장은 "킬체인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작계(작전계획)에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작계는 아무도 보면 안 되고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이다"라며 "사실 우리나라 작계 여러 가지 나온 게 나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이다. 아니, 작전계획을 왜 일반에 알리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제 타격이나 작계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 북한은 훨씬 더 교묘하게 숨길 것이고 교묘하게 보복 작전을 한다"며 "일단 첫째, 작계가 이렇게 논의된다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작계는 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다만 킬체인이란 게 등장한 것은 저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이 킬체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킬체인은 뭐냐 하면 한국식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다"라며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사작전에서는 군 단위에서 선제타격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그거는 맞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도발에)대비는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킬체인의 시간은 30분으로 되어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까 1분이라고 정확하게 말했다. 극초음 미사일은 1, 2분 안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이걸 발동시켜도 30분이다. (이미)끝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능한 한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맞다"며 "그다음에 군사작전 시에 북한이 지금 전쟁 상황에 선제타격을 해야 하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전쟁 상황을 만드는 것과 전쟁 상황 전에 얘기하는 것, 전쟁 닥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다"라며 "(전쟁 상황 전에 선제타격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선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다"며 "첫째는 북한이 이제 대화 포기했다. 이제 막 나가겠다. 도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북한이 워낙 무시당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도발을 해서 대화하자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말들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며 "뭐냐 하면 국방과학기술발전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자강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상 2018년에 평화 프로세스에 가면서 특히 하노이에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대화를 하든 대치로 가든 자기 힘을 길러놔야지 유리하다. (결국)자기 계획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지나치게 우리 위주로 해석하면 '쟤들이 뭐 급해서 하나', '대화가 필요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대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