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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⑫'비과세'를 찾아라… 아직은 낯선 '종교인'의 연말정산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2022.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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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년 차에 접어든 종교인 소득 과세.

소득이 있는 종교인이라면 올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일반 회사원과는 조금은 다른 종교인이다 보니 제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면 종교인도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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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종교인소득은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자신이 종교 관련 종사자인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확인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자면 연말정산 대상 종교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곧 종교인은 근로자가 되고 종교단체는 회사가 되는 셈.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엔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종교인이 종교활동으로 받은 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방문판매인·보험설계사 등)와 같이 오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비과세 대상 '종교 활동비' 꼼꼼히 확인하자
종교인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여기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여러 비과세 종교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소속된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종교인으로서 종교 관련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식사나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비과세다.

일직료와 숙직료 같은 비슷한 성격의 급여, 실비 변상 금액, 종교 활동을 위한 금품과 물품, 천재지변 같은 재해로 인한 지급액도 비과세다.

아울러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 원 이내 금액도 비과세다.

종교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을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도 비과세다. 다만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종교인이 신도에게서 받은 사례비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예로 병원 방문 사례비와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이 해당한다. 다만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받는 사례비는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니 유의해야 한다.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하세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2월에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할 의무가 있다.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명세서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를 뜻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 종류(기타⋅사업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종교 활동비 등 비과세되는 소득이더라도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지급액, 사업자번호, 소득종류 등을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를 물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가산세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면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제출하고 가구⋅소득⋅재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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