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무기장사업자들의 경우 별도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
무기장사업자 가운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7배가 소득금액으로 계산돼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도록 돼있다.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만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이 때문에 특히 소득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일수록 기장을 해서 신고하는 것이 일률적인 경비율이 적용되는 무기장사업자에 비해 세부담을 좀더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김진현 소득1계장은 "증빙이 많거나 경비가 커 소득이 적은 사업자들의 경우 기장을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비교적 소득금액이 큰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입액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적용되는 데다, 단순경비율 적용자라 하더라도 그만큼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장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