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신부 방역패스 철회" vs 방역당국 "예외 적용 어려워"

尹 "임산부, 감기약 한 알도 못 먹어... 백신 미접종자라고 임신부 차별·불이익 안돼"

배현진, 18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방역당국 “임신부는 고위험군... 적용 예외자 인정 어려워”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다"라면서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며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백신패스에 예외를 두고,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20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 확대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임신부 포함 여부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일 예외 대상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로 일부 미접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임신부들은 코로나19 감염시 위험도가 높지만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만큼 접종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신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이 6배에 달하고 조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산부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태아에게 끼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임신부들의 입장도 일견 타당한 만큼 초기 임신부만이라도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임신 초기 12주 정도까지는 방역패스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자신과 아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백신을 맞는 건데, 방역패스로 압박을 받아서 백신을 맞게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