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참석 노동당 정치국 회의서 "대미 신뢰 구축 조치 전면 재고 지시 포치"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위험계선 이르러... 실제적 행동으로 결론"
"미 제국주의 적대적 실체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앞으로도 계속될 것"
◆…북한이 1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확인했다.［출처=연합뉴스 TV 방송 갈무리］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모라토리엄)하겠다고 선언한 바를 철회할 수 있다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모라토리엄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18년 4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이를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제재완화를 비롯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상응조치가 없자 더 이상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매체는 또한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덧붙였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일보도 이날 "정치국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정치국 회의에서 최근 미국이 북한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무려 20여차의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 행정부는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돌아오는 김일성 출생 110년과 김정일 출생 80년 행사를 치르기 위한 문제도 논의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치국 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0돐(돌)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80돐(돌)을 성대히 경축할 데 대하여'가 채택됐다고 전했다.
한편,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새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로 미국 의회 내 분위기가 엄중해 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20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전 종전선언은 '포괄적 과정과 대화의 일환'이 돼야 하며 북한의 행동에 변화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밝혔다고 보도했다.
믹스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여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의향이 없고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들과 역내 안정을 적극 위협하면서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 종전선언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까지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 3자 또는 4자간 '종전선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더욱 난관에 빠지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