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빠른 시일내 소환조사
감사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 핵심 관련자에 대한 재소환, 금감위와 금감원 대질심문, 최고정책결정자 소환 등 전방위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외환은행 매각 핵심책임자 3명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감독당국과 외환은행 임원 및 실무자를 잇따라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으나, 헐값 매각 의혹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BIS비율 가공 및 상층부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공동대표), 김석동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현 재경부 차관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핵심 3인방에 대한 조사에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내가 한 일 아니다"는 식의 발언이 적지 않아, 감사원이 심문을 통해 얻는 '실익'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위와 금감원 간부 및 실무자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나 책임회피성 발언이 많아 사실확인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초 21일 정도에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이달말까지 연장해 좀더 '깐깐하게' 사실확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실확인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며 "핵심 3인방에 대한 재소환과 함께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과 이정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등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BIS비율 가공의혹 뿐만 아니라 최고위층의 정책결정이 은행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에서라도 당시 재경부 및 금감위 수장의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아울러 지난 2003년7월15일 이른바 '10인 회의'에 참석했던 주영환 전 청와대 행정관(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연수기관 일정 등을 고려해 먼저 서면조사를 한 뒤 이달말에 불러들일 예정이며, 유재훈 당시 금감위 은행감독과장(해외 연수)도 빠른 시일내에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린 중요한 잣대가 된 BIS비율의 감사원 검증치 발표에 대해서는 외환은행과 금감원의 반론 등을 들어본 뒤, 내달말 감사결과 중간발표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