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온 성실납세제도와 함께 국제조세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이번 주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감리 방안을 내용으로 한 외부감사 규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 '눈앞', 고소득자영사업자 탈세전쟁 '시금석' 되나
이번 주는 이달 25일이 기한인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자 등 중점관리대상의 신고내용에 대한 국세청의 시선에 더욱 날이 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는 국세청이 올해 고소득자영사업자의 탈세와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성실신고여부를 판가름할 첫 신고라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되고 있는 것.
국세청은 전국 100만8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예정신고와 관련해 대형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및 법무·세무·회계분야와 같은 전문직종 등 자영업법인 2600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가 끝나게 되면 신고내용을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 주부터 해외 진출기업들이 진출한 국가의 조세체계 및 주요 세목 개요 등 최신 세무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해 배포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중국·베트남 등 7개국의 세무안내서를 만들어 제공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인도·러시아·브라질 등 8개국의 세무안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 국회 재경위, 성실납세제 다시 도마에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번 주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는 19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현재 계류중인 성실납세제도와 국제조세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외국자본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처리를 재경위에 요청한 상태.
재경부는 성실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 복잡한 세법 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문화 하는 한편, 내국주주와 그 가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0%이상 가지고 있을 때 조세피난처 관련 세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 금감위, 회계법인 감리인 품질관리방안 논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주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인 품질관리감리 방안이 포함된 외부감사 규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품질관리방안에는 삼일·딜로이트안진·한영·삼정KPMG 등 빅4회계법인과 중·소규모 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감리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실시된 임원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실장 등에 대한 인사를 이번 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7일 프랑스 상원 재정경제위 대표단과 면담을 갖는다.
관세청은 오는 19일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진품과 가짜 상품을 비교해 감별법을 알려주는 전시회를 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0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을 초청, '최근 경제정책과제와 재정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조찬간담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