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문제지 오류라는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김경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김 원장에 대한 사표를 18일자로 수리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서무과장·고시계장도 우선 직위해제 조치한 뒤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문책정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와 관련한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이례적으로 발표하면서,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은 세무사자격시험의 계획수립부터 합격자 결정에 이르는 제반문제·전 과정에 대한 업무의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세청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와 관련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 전체조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육원장의 사표를 전격적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자격심의위원장은 국세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차장이고 간사가 교육원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세무사법에 의해 실질적인 세무사시험 운영은 교육원장에게 위임돼 있다"며 교육원장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상 시험관리책임관인 서무과장은 출제문제의 관리, 시험문제의 편집, 인쇄, 포장 및 기타 시험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시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고시계장은 서무과장과 함께 실질적인 고시업무를 수행 관리하도록 돼 있다.
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세무사자격시험 계획수립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제반 문제 및 전 과정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을 맡도록 돼 있어 이들이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사태로 인해 취임 3개월여만에 물러나게 된 김 원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지난 1976년 행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무부 세제국, 서울청 국제조세과장·국세청 공보관·서울청 조사2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대구국세청장에 취임한 뒤 올해 1월 개방직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