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가아파트 이상거래 1808건 조사 결과 발표
◆…미성년자가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저가 아파트 12채를 갭투기하는 등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이 적발됐다.(사진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하고 부모로부터 필요 자금을 받는 등 불법·편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취득세 중과제도기 시행된 이후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밀 실거래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중 이상 거래 1808건이 조사대상이었다.
위법의심 유형별로는 ▲계약일 거짓 신고·소명자료 미제출 등 322건 ▲가족 간 편법증여·법인대표 자금 차입 등 258건 ▲법인 명의신탁·무등록 중개 등 45건 ▲대출용도 외 유용 2건 등이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경우도 포함됐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씨는 '갭투자'로 불리는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형태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했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매도했는데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했다. 해당 법인은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이후 법인·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29.6%였던 것이 지난해 8월 51.4%로 증가했으며,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 원이다. 저가 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다. 이는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 시 필요한 자기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이었으며, 평균 매매차익은 1754만원이다. 이는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 평균차익(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평균 보유 기간은 129일,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로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