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초과 세수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아닌,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한데는 대부분 일부 대기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기회복에 따른 결과라는 정부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법인세 수입실적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법인세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법인세 초과 세수는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증가가 초과 세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 실적은 2021년 본예산 기준 법인세 수입 추계인 53조3054억원과 비교해 17조790억원 늘어난 70조3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청와대도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측 설명과 달리 법인세 초과세수는 일부 상위권 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2021년 법인세 비용은 54조8613억원으로 2020년 법인세 비용인 28조5339억원에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인세 증가가 가장 많은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대기업 쏠림 영향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 2021년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들은 2020년 법인세 비용인 15조7859억원보다 16조2797억원 증가한 32조656억원의 법인세 비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업의 법인세 증가분(16조2797억원)은 초과세수 규모(17조790억원)의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걷힌 법인세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높은 일부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 덕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부 기업의 법인세 증가를 마치 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로 해석하는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 증가는 결국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도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기재부의 예측치인 16조4791억원 보다 약 5000억원 가량 덜 걷힌 15조9902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 의원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경제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