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이달 21일 조지아 청장, 24일 인도청장과 회의 개최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소와 예방 논의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 공유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약속
◆…김대지 국세청장이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고, 3일 뒤인 24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한·인도 청장회의에서 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청장은 지난해 12월 상호합의를 통해 최초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기업 납세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청장은 한·인도 청장회의에 앞서 '인도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인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인도 과세당국의 한국기업만을 위한 세무민원 전담창구 운영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OECD 회원국 중 디지털 세정분야 대표주자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자세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도 국세청장과 조지아 국세청장에게 우리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탈세대응,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등 디지털 전환혁신사례로서 세정의 미래상을 생생하게 제시했다.
양자 회의에서 각국의 청장은 모두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면서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인도 청장은 매년 교차 개최되는 양자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의했고 김 청장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지아 청장은 최근 시행한 사업자등록체계 온라인 정비사업과 부가가치세 환급 자동화시스템 추진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조지아 청장은 감사 인사를 표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와 인도 청장은 역외탈세는 개별국가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 체제, 인프라, 수범사례,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자료 활용 기법과 성과를 소개했는데, 특히 인도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한국 국세청의 대응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인도 국세청은 우리나라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전반적 구조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준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과장급 관리자 간 신속 소통망을 가동해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면서 역외탈세 조사의 성과를 높이자고 제의했으며, 인도 국세청도 국가 간 신속한 정보교환이 역외탈세 대응의 핵심이라면서 전적으로 공감의 의사를 보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 과세당국과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역외탈세 대응기반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