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14일경 제2경인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 입수"
"정민용 100억원 대가?... 李 '분리개발' 대면결재 서류 나와"
"'서민 임대아파트' 대신 현금 선택.. 선거前 '시민배당' 살포 시도"
"공원사업비 2340억원 고시해놓고... 421억원 부풀려 5503억 환수?"
"검찰, 대놓고 '증거인멸'한 정민용의 신변을 보호하고 전면 재수사하라"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공개한 '검은색 천 가방'에는 '성남도시개발 전략사업팀'이라고 명시된 서류철, 정 팀장의 명함, 정 팀장 본인이 아니면 절대 확보할 수 없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
◆…2022년 2월 13~14일경 '대장동문건'이 발견된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출구 부근 배수구.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2월 13~14일경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은색 천 가방 속에 문건 수십 건이 들어있었고, 일부는 물에 젖거나 낡아서 훼손돼 있었다. 문건 속에서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자필메모 등이 발견됐고, ▲2014~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결재문서, 자필메모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민용 100억원 대가?... 李 '분리개발' 대면결재 서류 나와"
|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공개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2016. 1. 12. 이재명 시장 결재)'.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
먼저 원 본부장은 '개발계획 변경내용(대장동-공단 분리 개발)'에 대한 이 후보의 결재가 담긴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와 요약 부전지 사이에는 2016년 1월 12일 자로 이재명 시장이 결재인을 붙여 간인한 내역도 나타난다.
원 본부장은 "민용이도 100억"이라는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 녹취록' 속 김만배의 발언, "(정 팀장이) 1공단을 떼어내 '결합 개발'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직접 2016년 1월 이재명을 독대해 결재를 받아내 큰 역할을 했다"는 정영학의 검찰조사 진술을 언급하며 "'결합 개발'이 '분리 개발'로 바뀌면서 실제 대장동 일당에게는 약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 개발한다고 10km 떨어져 있는 공원과 묶어서 용적률을 계산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12일 자 '분리 개발' 문서의 결재를 통해서 공단은 공단대로, 대장동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해서 사업 명칭 자체도 결합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장동 아파트 사업'으로 분리됐다. 그러면서도 용적률은 대장동 아파트에 그대로 다 몰아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래는 공단과 아파트를 묶어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모두 취소시키고 새로 단위 계획, 단지 계획, 용적률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편법을 넘어 불법적인 결재를 했다"고 덧붙였다.
|
"李, '서민 임대아파트' 대신 현금 선택.. 선거 전 '시민배당'으로 뿌리려 시도"
|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공개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2017. 6. 12. 이재명 시장 결재)'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
원 본부장은 이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를 공개하며 "2017년 6월 12일 자로 역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했다. 요약 부전지와 본 보고서 사이에 시장 결재 직인이 찍혀 있는 문서"라고 소개했다.
원 본부장은 "이 후보가 최대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배당이익 5503억원에서 1822억원은 임대 아파트 부지를 화천대유에게, 성남의뜰에게 넘겨준 그 대가로 배당이익을 받아온 것"이라며 해당 문서에 '1822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이 나온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공사는 이 후보에게 ▲A9, A10블록에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안과 ▲임대주택용지를 사지 않고 현금(1822억원)으로 받는 안을 보고했다. 임대아파트 사업 안에는 '돈이 많이 들어 쉽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반면, 현금을 받는 안에는 '성남시 정책방향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달았다.
원 본부장은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1822억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이 돈은 '시민 배당(1인당 10만원)'으로 뿌리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창호 부실장은 "공공토지 수용을 통한 도시개발의 경우, 당시 25%의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었다. 그런데 2012년 10월경 그 지침이 바뀌면서 25%를 정책 결정자가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었다. 즉, 15~35%까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이 대장동 임대주택은 15.2%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세대수가 6703세대니까 15.2%면 1200세대는 반드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822억원을 가지고 1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A10블록의 토지비가 없다면서 임대주택을 포기했다. 대안으로 A9블록에 222세대를 지을지, 이걸 현금으로 회수해서 정책사업비로 쓸지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아 성남 정책 개발비로 쓰자는 결정을 성남시장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원사업비 2340억원 고시해놓고... 421억원 부풀려 5503억 환수 주장"
|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공개한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2017. 6. 16. 이재명 시장 고시)'[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
원 본부장은 또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2017. 6. 16. 이재명 시장 고시)'를 공개하며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7년 6월 16일 1공단 공원 사업비로 2340억원이 들어간다고 고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엄연히 고시까지 해 놓고도 경기도지사 선거(2018년 6월 13일) 때 줄곧 '1공단 공원 사업으로 2761억원을 환수했다'고 홍보했다. 2018년 5월 선거공보물에 '결재 한 번으로 5503억원 환수'라고 넣었고, 거리유세에선 '한 푼도 안들이고 5503억원을 벌어 신나게 썼습니다'라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원 사업비가 2340억이면, 환수했다는 5503억원과 맞지 않게 된다. 5503억원이 맞으려면 이게 2761억 원이라야 한다. 다른 터널 공사비, (임대 아파트 부지를 넘겨준 대가인) 1822억원을 메우다 보면 421억원이 부족하게 된다"며 "본인이 고시해놓고도 차액 421억원을 부풀려서 선거운동과 재판까지도 우기고 있는 게 현재 이재명 시장의 이익 환수라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자료가 들어 있던 가방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원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못 찾은 검찰,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서 던져 배수구에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못 찾았다. 대놓고 '증거인멸'한 정민용은 아직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증거물들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국민들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그러는 사이 억울하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고인들만 늘어간다. 검찰은 즉시 정민용의 신변을 보호하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 본부장은 물주의 사법부 로비와 주주협약서 체결과 관련된 자료도 해당 문건에 들어 있다며 확인과 교차검증을 거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