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세웅 "현 대통령제, 양金 흥정의 산물... 50%지지 대통령은 권한 50%만 행사해야"

"87헌법... 박정희 유신·전두환 독재 잔재 남아 있어"

"2022 선거로 잔재 말끔히 청산해야"

"약자 의견을 정치 현실에 반영시킬 통로 보장돼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세단 고문인 함세웅 신부는 현 대통령제는 전두환 독재 시절 양김(김대중 김영삼)의 양보 및 흥정의 산물로 독재와 민주주의 중간에 걸쳐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이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사람을 택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천주교계를 대표하는 민주투사였던 함 신부는 지난 7일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현 대통령제를 탄생시킨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은 조금 미완의 헌법이었다"며 "올해 선거는 미완을 보충하고 완결로 향하는 발돋움이자 비약의 시대에 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신부는 87헌법이 미완인 까닭에 대해 "그 당시 전두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 김의 지나친 양보랄까, 정치적인 흥정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유신 체제 잔재라든지 전두환 독재 체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내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신부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1년을 양보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다당제를 기초로 한 연합정부 등 유럽의 민주주의, 독일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제시했다"며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면서 민주당을 채찍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어 "국민 50%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권한 행사를 50%만 하고 나머지 50%는 또 다른 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뜻을 받아줘야 한다"며 "그래야 약자들의 의견을 정치 현실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보장되는데 현 대통령제에선 그것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 혹은 보완을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함 신부는 지도자의 덕목 중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엔 '헌신성'을 꼽았다. 그는 "'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왜 대통령이 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과 다짐"이라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의 마음에 사회적인 확산 또는 종교적으로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의 확산 또는 우리가 민족사적으로 말하자면 순국선열들의 그런 정신, 헌신의 정신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심보다 헌신성이 더 우세한 적어도 51%의 헌신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도자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