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피해 민원 3442건...전년비 97.4% 증가
1:1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660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108개 업체에서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14%) 대비 2.4%p 상승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전년(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등이었다.
그중 미등록 투자일임이 28건으로 지난해 대비 24건 증가해 600%의 증가세를 보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증권사 Open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 제공
일부 업체는 특정 수익률 미달성 시 환불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한 경우도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만 가능하다.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수익률 보장’,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손실보전’ 등의 문구로 허위광고를 한 사례도 빈번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전문성, 거래 안정성, 건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위반행위 적발업체 65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예방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 해지·환불,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에,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나 사기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