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계기 450개社 조사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가치 '성장잠재력 회복'
경제정책 방향성, 시장 자율(73.8%) > 정부 주도(26.2%)
규제개선(40.0%), 정책지원·투자(34.2%), 노동유연화(21.4%)
20대 대선 당선자가 확정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힌 항목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이었다.('매우 중요' 76.9%)
대한상의는 이런 기업 요구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도 뒤처지는 현 상황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에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을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 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가 뒤를 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힌 항목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이었다.('매우 중요' 76.9%)
대한상의는 이런 기업 요구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도 뒤처지는 현 상황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에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을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 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가 뒤를 이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응답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선택했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첫손에 꼽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처별로 얽히고설킨 유사·중복 법령을 기업이 알기 쉽고 준수하기 용이하도록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융복합 시대에 맞게 법에 지정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대한 기업 수요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입법품질을 제고하고 과잉입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실효성 확대를 위해 정부발의법안뿐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첫손에 꼽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처별로 얽히고설킨 유사·중복 법령을 기업이 알기 쉽고 준수하기 용이하도록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융복합 시대에 맞게 법에 지정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대한 기업 수요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입법품질을 제고하고 과잉입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실효성 확대를 위해 정부발의법안뿐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산업정책의 세부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기존 산업 고도화'(33.8%), '지역산업 클러스터, 스마트리빙랩 증설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28.2%), '연구·개발 지원 및 투자 확대'(23.1%) 등을 먼저 꼽았다.
기업들은 고용정책이 기업 상황에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성공은 민관협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기업인의 27.3%가 민간의 참여·제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장 경영여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22.0%)', '전문가 의견의 적극 반영(21.3%)'이 그 뒤를 이어, 정부-기업-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대한민국은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고용정책이 기업 상황에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성공은 민관협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기업인의 27.3%가 민간의 참여·제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장 경영여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22.0%)', '전문가 의견의 적극 반영(21.3%)'이 그 뒤를 이어, 정부-기업-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대한민국은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