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년 간 미국에서 근무한 A씨는 먹고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열심히 일해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모았지만, 한국이 그리워져 결국 귀국을 결심했다. 다만, 5억원이 넘는 돈이 미국 계좌에 있어 이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해진 A씨. 미국에 거주하며 근로한 기간이 길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2021년의 경우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로해 왔기에 '재외국민'에 해당,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질문들 드립니다.
A. "외국 영주권 취득 또는 영주 목적이라면"
질의에 대해 우선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종료일 현재(2022년 신고의 경우 2021.12.31.현재) 거주자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에, 신고대상연도에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잔액의 최고금액을 이듬해 6월 달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 본다"면서도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단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상담센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지만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재외국민으로써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인 경우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
Q. 2021년의 경우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로해 왔기에 '재외국민'에 해당,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질문들 드립니다.
A. "외국 영주권 취득 또는 영주 목적이라면"
질의에 대해 우선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종료일 현재(2022년 신고의 경우 2021.12.31.현재) 거주자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에, 신고대상연도에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잔액의 최고금액을 이듬해 6월 달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 본다"면서도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단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상담센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지만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재외국민으로써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인 경우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