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보험사기 대응 국제회의(GIFS)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3차 ‘보험사기 대응 국제회의(Global Insurance Fraud Summit, GIFS)에서는 35개국 54명의 발표자가 참여해 최근 보험사기 추이, 보험사기 대응 현황, 데이터분석 기술의 보험사기 적용과 관련된 규제 시사점, 의료사기 방지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국경 간 보험사기 유형과 범위, 보험사기 대응 상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허위사고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경 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AI 및 데이터분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보험사기 대응기관 패널토론에서는 미국, 영국, 스웨덴의 대표적인 보험사기 대응기관 소개, 코로나19 이후 보험사기 동향, 보험사기 방지 분야에서 데이터분석 활용 현황 등이 논의됐다.
특히 보험사기 규제 패널토론에서는 AI와 머신러닝 등 고급 데이터분석과 데이터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데이터 윤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데이터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 내 전 구성원의 데이터 이해력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의료사기 패널에서는 의료사기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 사기, 유전자검사 사기, 코로나19 테스트 사기 등 최근 증가한 의료사기 유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고서는 보험사기 대응 국제회의(GIFS)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에 있어서 공·사, 회사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분석 기술이 보험사기 대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데이터분석 활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유 등 공·사보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국경 간 보험사기 가능성 대비를 위해 해외 보험사기 동향 파악 및 정보교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계적으로 데이터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데이터분석 기술을 도입 시 시스템 투명성이나 AI 시스템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경상남도 의사회와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 의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