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6468억원 추정…“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과잉진료 규모가 최대 6468억원으로 추정됐다. 인플레이션 확대 등 환경변화가 과잉진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료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21일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공급망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확대와 경기둔화 및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자동차보험 보험금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유가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확대는 자동차 소유·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인플레이션과 자동차보험금 증가율의 관계를 검토하고 지역별 과잉진료 규모를 추산한 후 과잉진료 규모와 물가상승률, 실업률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물 및 대인배상 손해액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추세를 보였다. 대물배상 손해액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동행하지만 대인배상 손해액 증가율은 외래진료비 물가지수 등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대인배상 청구율과 1인당 진료비로 추정한 과잉진료 규모는 최대 6468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인배상 청구율이 가장 낮은 지역과 2019년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 29만6000원 대비 지역별 1인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추산한 과잉진료 규모다. 과잉진료 가운데 82.7%는 건강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 수가 차이에서 초래됐다.

보고서는 실업률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가 과잉진료 증가와 보험료 조정 압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잉진료 규모는 1인당 진료비가 커질수록 확대되고 진료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대인배상 청구율에 비례하는 관계를 보였다.

과잉진료 규모 6468억원은 2019년 손해율 대비 4.6%포인트(p), 대당 보험료 3만1200원 수준인데 실업률과 물가상승으로 대인배상 청구율이 높아지고 과잉진료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잉진료 규모가 확대될 경우 손해율 상승 압력과 보험료 상승 압력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금과 과잉진료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기적 요인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진료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