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금융당국이 내년 新제도(IFRS17 및 K-ICS) 시행을 앞두고 최종 준비과정에서의 보험회사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해소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30일부터 2024년 3월말까지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30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이날부터 新제도 준비와 관련한 보험사의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新제도 질의·건의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답변해 왔으나 보험회사별로 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상태 및 대응 수준에 차이가 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 등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新제도 준비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슈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를 위한 소통의 장(場) 마련도 필요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무협의체의 주요 역할로는 금융당국, 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회계기준원 등 의사결정사항을 포함한 新제도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이며 또한 新제도 관련 시장의 최고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新제도 준비·적용시 발생하는 이슈 및 질의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실무협의체는 금융위원회·금감원, 유관기관(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회계법인, 보험업계(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 회의는 올해 3월부터 내년말 결산완료 시점(2024년 3월말)까지 매분기별로 개최하되 현안이슈 등이 많은 경우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보험사가 금감원(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중인 Hot Line을 통해 질의사항 등을 제출하면 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해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후 회신한다.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보험협회에서 보험사에 공유토록 하고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IFRS17 전담게시판’에 게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와 질의대응 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新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준비 및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