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방·재정 건전성·국제수지 흑자·생산력 강화" 한덕수 총리 후보자 4대 국정과제 제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과제로 국방 강화·재정 건전성·국제수지 흑자 확대·노동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지명 직후 단상에 올라 향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 다음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또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서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우선 코비드19라는 이번 팬데믹에 지금 온 국민이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을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24시간 애쓰고 계시는 전국의 의료진과 또 간호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노력들을 총괄 조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그러한 노력을 저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또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특히 중소, 영세 상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시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이러한 부품산업의 공급 이런 것들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에너지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각 나라가 전략적 비축유를 지금 방출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러한 강대국 간에 새로운 이런 지정학적 경쟁, 전략적 경쟁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한이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핵을 비롯한 이런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화, 개방, 시장경제를 다소 변경을 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방과 시장과 세계화의 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염병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조그마한 그런 조정은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큰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의 문제 또 고령화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큰 도전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가계부채, GDP의 100% 이상을 지금 넘고 있는 가계부채가 일시에 우리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이런 노력도 저희가 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그리고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강 노력을 매우 강화해야 되는 그렇고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자강 노력을 하면서 세계 속에서 사랑받는 국가 그리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을 매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을 저는 4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국익 외교 그리고 강한 국방의 자강력을 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외교와 국방은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 영향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온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러한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 그리고 강한 우리 국방을 위한 또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저희가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최근에 이런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 쪽에서의 그러한 확장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은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이건 정부만이 정말 큰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하나의 대외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중장기적인 그러한 안정 이런 것을 기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국제수지입니다. 말하자면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경화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수지가 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수준의 국제수지의 흑자 기조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불안정해질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의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우리에게 지금 단기적으로 국제수지의 적자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꼭 단기적인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경쟁력의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더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서 일정 부분의 이런 국제수지 흑자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결국 생산력이 높은 국가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육을 통한 훌륭한 우리의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되고 또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이러한 자본들 또 벤처 자본들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마는 이것 이외에도 이러한 생산력을 높이는 하나의 제도적인 생산성의 근본 요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운영의 제도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는 바로 이런 총요소생산성을 낮춥니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낮춥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또 그런 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이 지명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또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협치, 통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지명의 계기에 우리가 앞으로 해 나아가야 할 그런 과제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의 노력을 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국민들과 협조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