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분쟁 발생 원인. 자료=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 소비자에게 유익한 통계를 선별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공개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과실비율분쟁 발생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2021년 4월~2021년 8월)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협회는 차선 변경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운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 당사자간 합의한 비율(91.4%, 작년 기준) 등 심의결정의 신뢰도·정합성 관련 통계도 함께 제공된다.
손보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