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동정부 원칙 고수 어렵다...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법 시스템 정립할 적임자

최근 집값 폭등, 과도한 규제로 거래 위축

종부세 등 세제 개선 필요

미술작품 보관 수장고 자택 내 없어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규정

주52시간제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 보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력직인수위원장의 '공동정부론'이 갈등으로 비친 것에 대해 "내각 인선에 있어 인위적 할당이나 안배보다는 전문성, 능력을 최우선 순위로 하면서 국정의 공동 운영이란 원칙만 고수하기는 어려운 현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장관후보자 추천 등 내각 인선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및 인사검증 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선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했다.

◆ 종부세 등 세제 개선 필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으나 시장관리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 및 민간·공공 구분없이 확대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범위는 시장 상황, 주택 공급추이 등 수급 상황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잦은 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제도가 매우 복잡해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뒤늦게 추진함에 따라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자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의 집값 폭등은 수요 관리 목적으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른 거래 위축, 뒤늦은 공급 확대 추진 및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관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견고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등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등 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되 대출규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미술품 거래 내역 비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배우자의 미술작품 보관을 위한 자택 내 수장고 여부, 수장고 내 보관 작품 목록을 묻는 질의에 "자택에 미술작품 보관 등을 위한 수장고는 없다"고 못박았다.

효성, 부영 등 재벌가에 팔린 미술품 거래 내역을 공개 안 한 이유에 대해 "작품 구매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이력과 보수논란에 대해 "김앤장 재직 시 개별 기업의 특정 현안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고액 연봉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고 답변했다.

◆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검찰 구성원들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성찰을 통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

북한 핵위협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경제협력 등을 통해 비핵화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남북 간 대화와 상호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해진 단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며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같이 도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태 엄중히 대응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태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정책의 정당성은 WTO(세계무역기구)도 인정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행 규제를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52시간제, 노사 자율적 선택권 필요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향후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책이 확대될 것"이라며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