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대학 4학년인 박 모군은 “서울에서 전세를 얻으면서 전입신고를 한 후 고지되는 주민세를 매년 납부해왔다”며 “주민세가 고지되면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같은 대학 4학년인 김 모군도 “타지에서 올라와 전입신고 한 친구들은 대부분은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주민세 납부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타지역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거주 편의상 전세를 얻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전입신고시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되어 주민세가 고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은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 타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통해 형식상 세대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세를 징수하는 구청관계자는 “학생의 경우 납부고지가 되더라도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호적등본, 주민등본을 제시하면 납세고지 취소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납세고지에 대해 취소 및 환급신청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