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자부는 엘지전자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법인세 할 주민세 부과취소 심사청구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고, 처분청이 고지한 법인세 할 주민세 1천 600여만원과 1984년, 1985년 및 1987년도 귀속분 법인세 경정세액에 대한 법인세 할 주민세 470여만원의 환부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엘지전자는 국조법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라 이미 납부한 법인세의 감소조정을 받은 후 감소조정 된 법인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할 주민세를 차감 신고하는 한편 이미 납부한 해당 법인세 할 주민세에 대해 환부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법인세 할 주민세의 경정을 인정하지 않아 엘지전자에 대해 주민세 납부고지 및 환부신청 거부처분을 내린 것이다.
행자부는 “법인세 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하므로 법인세액에 추가세액이나 환부세액이 발생되면 해당 법인세 할 주민세도 추가납부 또는 환부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조세조약 규정에 의해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그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및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처분청이 조세협약 대상세목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표가 없는데도 법인세 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