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북 억지와 한미 파트너십 의지 기대"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사진 로이터>
캠벨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와의 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많은 접촉을 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협력하며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북 억지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어떠한 외교에도 대응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켐벨 조정관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방한 기간) 우리는 한미 무역에 관해 개괄적으로 대화할 것이고, IPEF에 관해서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한 의제와 관련해 "경제·상업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다"며 "한국이 우리와의 교역과 투자에 관해 논하기를 원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표준 정립, 기술, 혁신적인 상업 관계에 있어서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법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이 자신이 합류할 수 없는 뭔가에 대한 다른 국가의 가입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대담에서는 중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도 나왔다. 캠벨 조정관은 이에 "CPTPP는 많은 문제에 관한 투자 프로토콜, 투명성, 역내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CPTPP로) 아시아·태평양에서 무역이 이뤄지는 방법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세워지리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며 "그런 기준은 여전히 꽤 강력하며, 어떤 나라도 합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IPEF 출범이 발표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미·일 삼각 공조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안보회의체) 정상회의를 통한 대중 압박 행보라는 점에서 아태 지역의 ‘반중 경제협의체’ 성격인 IPEF를 출범시킬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IPEF 출범 시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친 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오는 24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0일 도미타 고지 미 주재 일본대사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기간에 미국 주도의 IPEF 공식 발족 선언이 함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