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 47조원 규모 추경액을 편성 주장
정부안보다 '33조+α'에 14조원 확대 제시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3조4000억원 책정
문화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 도를 넘어 반복" 비판
성일종 "추계오류? 정권을 인수받은지 이틀 전인데..."
◆…당정은 지난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에서 방역지원금 '600만원+알파(α)' 지급안을 2차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당정 협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12일 47조2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α' 규모보다 14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정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의 3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고 일상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추경인 만큼 피해의 직·간접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원 ▲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40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원 ▲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000억원 ▲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원 등 총 47조2000억원 추경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3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에 총 19조8000억원을 할당했다. 지난해 12월 1차 100만원, 올해 1차 추경 2차 300만원에 이어 추가로 600만원을 더해 총 1천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손실 보상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대상도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 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특수고용자·프리랜서 80만명에 300만원씩 모두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 화물차주 1만3000만명에 300만원씩 총 390억원 ▲ 법인 택시 기사 8만명에 300만원씩 총 2400억원 ▲ 전세버스 기사 4만명 및 노선버스 기사 6만8000명에 300만원씩 총 3240억원 ▲ 문화 예술인 4만2000명에게 300만원씩 총 1260억원 ▲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2000억원 ▲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에 1335억원 등을 지원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당초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정부와 국민의힘과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다.
추경이 물가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 걱정스러운 수준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물가 때문에 거의 3년여에 걸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 등을 통해 물가 인상 수요를 조율하고, 또 긴급한 수혈이 필요한 곳에는 두텁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과세수 53조원 가운데 44조원 남짓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44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국채 상환에 쓰는 돈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시사했다. 김 의장은 "초과세수가 본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규모로 있다는 건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오류가 있거나 소위 권력 교체기에 새 대통령이 쓸 비용을 감춰놨다가 쓰게 하려는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野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인가.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원의 15.5%에 해당한다"며 "이는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 대비 61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불과 3개월 전 올해 첫 추경 편성·심의할 때를 주목했다. 당시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두고 재정당국과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16조9000억원으로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그 당시 추경할 때 세수 추계에 대해 일절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초과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그 당시 이런 흐름이 있다든지 트렌드(경향성)를 봤다면 기획재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상했다"고 꼬집었다.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당시 '세수가 없다'고 설명한 분이 지금 (기재부) 차관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 캡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정권을 인수받은지가 이틀 전인데 저희가 추계한 게 아니다"며 "법인세 29조원 정도, 양도세 20조원이 늘어났고 부가세에서 약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53조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