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인륜 범죄에 감형해 줄 이유 찾지 못해"
변호측 "사회적 압박 있었다...항소할 것"
◆…러시아군 하사 바딤 시시마린(21)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로이터)
23일(현지시각) 열린 우크라이나 전범 재판에서 러시아 침공에 연루돼 종신형을 선고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이날 우크라이나 법원은 비무장한 자국민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군 하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의 추파히우카 지역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62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파넹 회부된 러시아 전차사단 소속 바딤 시시마린 하사(21)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평결에서 시시마린 하사가 '전범 명령'을 따라 자동화 소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준해 총격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종신형을 선고한 사유로 법원은 "해당 범죄가 평화와 안보, 인류애, 국제 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종신형보다) 더 적은 형량을 부과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시마린 하사는 이날 법원 내 마련된 강화유리 안에 갇혀 고개를 숙인 채 유죄평결 낭독을 지켜봐야 했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시시마린 하사의 선임 변호사는 재판 결과와 관련 "(처벌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있었다"며 놀라울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해 항소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찍이 우크라이나 당국은 사태와 관련 민간인 학살을 비롯해 러시아군이 벌인 전쟁 범죄 혐의가 1만 여건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 "특별 군사 작전을 시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대사관의 운영이 중지됐기 때문에 해당 재판을 지원하는 데 제한이 따랐음을 호소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법원은 비무장한 자국민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군 하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의 추파히우카 지역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62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파넹 회부된 러시아 전차사단 소속 바딤 시시마린 하사(21)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평결에서 시시마린 하사가 '전범 명령'을 따라 자동화 소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준해 총격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종신형을 선고한 사유로 법원은 "해당 범죄가 평화와 안보, 인류애, 국제 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종신형보다) 더 적은 형량을 부과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시마린 하사는 이날 법원 내 마련된 강화유리 안에 갇혀 고개를 숙인 채 유죄평결 낭독을 지켜봐야 했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시시마린 하사의 선임 변호사는 재판 결과와 관련 "(처벌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있었다"며 놀라울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해 항소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찍이 우크라이나 당국은 사태와 관련 민간인 학살을 비롯해 러시아군이 벌인 전쟁 범죄 혐의가 1만 여건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 "특별 군사 작전을 시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대사관의 운영이 중지됐기 때문에 해당 재판을 지원하는 데 제한이 따랐음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