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6일 보험업계에 의하면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이 금년 1분기 중에만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 보험금은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한 이유로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20년 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978만명 중 약 70%인 2665만명은 보험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않았다. 반면 가입자 중 약 0.27%(보험금 수령자 중 0.8%)에 해당하는 10만7000명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매년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과잉수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진행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자문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보험업계는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및 ‘의료자문’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업무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관련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백내장수술 관련 상담콜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 연장, 문제 안과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고발 조치 실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소비자 의식개선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손·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문제 안과의 상담원, 브로커 등에 현혹되거나 허위 광고에 넘어가 불필요하게 백내장수술을 받고 실손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등 이중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양 협회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러한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의식개선 캠페인 등 관련 홍보 및 계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