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미사일 강대강 대치'에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 암시"

"실전 전술 시험... 야구에서 투수가 여러 가지 구종 다양하게 해보는 것과 같아"

"남북한의 '군사 교류·전술' 보다 구체화하는 조짐"

"군사 정책에서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억제"

"소형화·경량화·전술무기화되는 핵실험도 충분히 예상 가능"

북한의 압박 의도엔 "스스로 기회의 창문 열렸다고 보는 것 같아"

최근 한미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한 것을 두고,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과거에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어떤 핵개발과 더불어서 이렇게 성능을 시험하고, 뭔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핵을 쐈다면 지금은 있는 미사일의 전술을 시험하기 위해서 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응,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연합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총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우리 측에서 7발, 미국 측에서 1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충분히 이미 개발된 미사일을 비축해서 재고량을 확보하고 이제는 그 미사일을 갖고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섞었을까' 이렇게 전술 시험을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에서 투수가 직구도 던져보고 커브도 던져보고 여러 가지 구종을 다양하게 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로 무장을 해 놓고 이걸 전술적인 운용을 시험해 보는 이런 어떤 성숙 단계 진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비슷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실전에서 보일 어떤 남북한의 군사 교류라든가 전술을 보다 구체화하는 조짐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특히 "양과 질 면에서 이게 과거 어느 때도 볼 수 없었던 어떤 대공세로 보인다"며 "횟수만 해도 올해 들어와서 18번째다. 이건 아주 경위적인 수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미사일이 다 동원된다"며 "중거리·장거리·단거리 또 단거리라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이냐 불규칙 기동하는 어떤 순항 미사일, 여러 가지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양태를 보면 거의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개발도상국은 미사일이 단순하고 수량이 적은데 이건 수량도 많고 너무 다양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준강대국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자가 '우리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묻자 김 전 의원은 "이번에 북한이 그저께 8발을 쏘니까 우리도 8발을 쏜 것은 어떤 비례성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도 '즉각 대응할 준비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 저는 이해는 한다. 한 번은 그럴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 매번 이렇게 할 거냐(에 대해선)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미사일을 많이 소모해야 한다는 어떤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북한이 쏘는 데 매번 따라 해야 되면 결국 끌려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식의 억제력과 우리 식의 어떤 대응 방침을 갖고 의연하게 대응하면 되지 저쪽에서 한 대 때리면 우리도 한 대 때리고 매번 이렇게 가면 결국은 주도권은 북한이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군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억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똑같이 하는 건 대응이고 그런데 똑같이 하기 전에 못 하도록 만들고 아니면 한 차원 높여서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초월해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군사적인 방책을 제시한다든가 어떤 억제에 기본을 둬야지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상당한 비용과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진행자가 '한미 연합훈련에서 핵항공모함이 등장을 했는데 이는 북한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인지'에 묻자 "오랜만에 한미가 전략자산을 동원한 기동훈련을 했는데, 결국 북한이 그 양상을 면밀히 관찰했다가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면서 "이는 다음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항모가 주변 수역으로 접근하면 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강 대 강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아마도 올여름쯤 한미 훈련이 대규모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북한은 또 그에 맞는 맞춤식 대응 전략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에서 핵실험하고 연계됐을 때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군사적 긴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관측에 대해선 "과거 2017년이나 16년도에 북한이 핵 폭발의 위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보여주는 핵실험이라기보다는 위력을 좀 작게 하더라도 이것을 전술적 사용이 가능하고 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렇게 되면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핵무기인데, 단순히 위력이 크다는 것은 '핵의 그림자 정치'라고 해서 어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강요하는 억제용 무기라면, 위력이 작은 전술핵무기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재래식 무기처럼 써먹을 가능성이 높은 핵무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4월 25일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핵무력이 '전쟁 억제라는 본래의 목적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어용 억제용이 아니라 선제공격 또는 실전용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 걸 봤을 때, 이번에는 그에 맞는 핵실험을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위력은 작지만 어떤 소형화되고 경량화되고 전술무기화되는 이런 핵실험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다"고도 예측했다.

김 전 의원은 북한의 압박 의도에 대해선 "스스로 기회의 창문이 열렸다고 보는 것 같다"며 "지난번에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아예 채택도 못 했고 오히려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편들었지 않았느냐"며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넘게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던 어떤 다자외교 또 어떤 국제기구의 역할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6번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이번에는 통과되지도 못했고 하다못해 의장성명까지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북한이) 신이 나 맘 놓고 쏘고 터뜨려도 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기회의 창문이 열렸다고 보는 것 같고 여기에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컸다. 러시아와 전략적인 연대를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략적 이점을 자신들도 누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