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안정적 관리, 취약계층 타깃 재정지원"
세계성장률은 3.0%…종전 예측보다 1.5%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올해 4.8%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두 배 이상 올려잡았다.(사진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등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갔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고 중국의 도시 봉쇄조치 여파가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크라이나발(發)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한국도 3%대 전망치가 깨졌다.
OECD는 8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3.0%)보다 0.3%포인트 내린 수치다. 다만, 주요국가들과 비교하면 성장률 하향조정폭은 작다. 미국은 1.2%포인트(3.7%→2.5%), 영국은 1.1%포인트(4.7%→3.6%), 일본은 1.7%포인트(3.4%→1.7%) 내렸다. OECD는 한국경제에 대해 "민간소비가 거리두기 해제, 추경효과 등으로 회복하고, 기업투자가 핵심산업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견조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8%로 상향 조정됐다(2.1%→4.8%). 그러나 주요국 대비 조정폭은 작다. OECD 국가 평균은 4.4%포인트(4.4%→8.8%)였고, 주요 20개국으로 범위를 좁혀도 조정폭은 3.2%포인트(4.4%→7.6%)였다. OECD는 "EU의 러시아산(産) 원유 금수조치로 여타 전망기관보다 내년 국제유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한 것이 물가상승률 전망에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종전보다 1.5%포인트 내린 3.0%로 제시됐다. OECD는 "대(對)러 의존도에 따라 국가별 경제충격 정도가 상이할 전망이며, 신흥국은 원자재 생산 여부에 따라 긍정·부정적 효과가 혼재될 것"으로 봤다. 미국은 종전보다 1.2%포인트 내린 2.5% 성장 전망을, 일본은 1.7%포인트 하락하며 1.7%로 전망됐다. 대러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럽국가의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독일은 2.2%포인트(4.1%→1.9%), 프랑스는 1.8%포인트(4.2%→2.4%)였다.
OECD는 ①러-우 사태로 인한 핵심원자재 공급부족·물류비 상승·무역신용 위축과 ②통화긴축 과정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리스크 확대 및 금융불안·자본유출 위험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백신·식량 국제협력, 거시여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취약계층 타게팅 재정지원 등을 권고했다.
한국에 대해선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은 보편적 지원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타게팅해 인플레이션 관리 및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자본의 재배분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