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리위 회의 개최한다면 '공개회의' 하자고 할 것" (6월 3일)
김성진 "24일 윤리위에 '참고인 소환' 공개 제안드린다" (6월 8일)
김성진 "'성상납 의전 담당자'들 주장, 반박할 사실관계 無" (4월 1일)
신봉기 "윤리위는 '비공개' 원칙... 혐의자가 요청하니 기꺼이 수용"
신봉기 "국힘, 참고인 질의응답까지 국힘 '오른소리' 유튜브로 공개"
신봉기 "예산 상당액을 이준석 보도에 전력하는 '오른소리'가 제격"
신봉기 "중앙당 윤리위가 미적거리면 전국 시도당 윤리위원장이 판정"
◆…지난 2020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이자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인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양정(量定)'을 위한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리위 회의를 공개하라는 지난 3일 이 대표의 요구,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소환해달라는 '성상납 당사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지난 8일 의사 표명을 반영한 제안이다.
신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윤리위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도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윤리위는 '비공개 주의'가 적용될 뿐만아니라 위원들의 비밀엄수 의무 및 그 위반시 제재가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럼에도 혐의자 스스로 공개회의를 요청한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니 윤리위는 기꺼이 공개회의 요청을 수용하고 참고인 질의응답까지 공개해 줄 것을 바란다. 이준석 성상납 사건은 이미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본인도 공개회의를 요청했으니 응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채널 '오른소리' 캡처. [사진=오른소리]
그러면서 신 교수는 "그 공개도 국민의힘 예산의 상당액을 당 대표 수행 보도에 전력하고 있는 '오른소리'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방송 해 준다면 더욱 좋겠다. 관심 있는 유튜버들에게까지 개방하면 더욱 좋다"며 "온 국민이 직접 제재 수위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상황을 공유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그런데 이준석이 요구한 회의공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몇 명 정도에게만 방청을 허용하는 수준의 아주아주 제한적인 공개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돼 버린다면 영 재미없는 일이 돼 버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왕이면 실시간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개회의를 해주길...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신 교수는 지난 6일 "제 대구시당 윤리위원장 임기가 8월 중인 것으로 기억한다. 몇 차례 이준석 징계 관련 인터뷰 보도로 인해 아마 이번에 재위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비당원임에도 공정성을 기대하며 참여를 위촉받은 현직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의 관점에서 이번 징계위 사건은 절대로 가볍게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미리 밝힌다. 저도 이미 관련 사실관계를 거의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고 적었다.
이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미적거린다면, 비공식적이지만 전국 시도당 윤리위원장 합동 위원회를 소집해 위 사건을 검토하도록 해 그 결론을 존중한 중앙윤리위원회 판정을 할 것을 제안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12월 2일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했다. 오른쪽이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사진=아이카이스트 홈페이지 캡처]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김 대표는 지난 8일 강용석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의 측근에게서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 쪽에서 이런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11일 저녁 새누리당 상황실에서 TV를 시청하던 박근혜 당시 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당시 비대위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준석이 윤리위 공개회의를 먼저 제안했으니 피혐의자의 일방적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성상납한 당사자인 김성진을 소환해 공개적으로 진술을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측근에게서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사진=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대전지방검찰청 김형록 부부장 검사(현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가 작성했던 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투자지출내역. [사진=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한편,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김형록 부부장 검사(현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가 작성한 수사기록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판결과 재판기록 ▲성상납 의전 담당자였던 김모씨의 음성녹음 파일 ▲또 다른 성상납 의전 담당자 장모씨와 이 대표의 통화녹음 파일 ▲장모씨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의 통화녹음 파일 ▲'성상납 부인 사실확인서'와의 맞교환을 위해 김 정무실장이 작성한 의혹이 있는 대전 L피부과 '7억 투자유치 각서' ▲김성진 대표의 자필편지 ▲장모씨와 이 대표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공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김형록 부부장 검사(현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가 작성했던 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투자지출내역. [사진=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의 제보자인 김모씨와 장 이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문을 지난 4월 1일 자필로 작성해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에 전했다.
입장문에서 김 대표는 "이 대표에 관한 위 두 사람(김모씨와 장 이사)의 주장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경험자로서, 반박할 사실관계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대표에 관한 위 두 사람의 기억과 주장(각종 선물 비용과 접대비를 부담한 점이 재판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로 인정됐다)은 그들의 당시 진정성과 태도로 보아도 모두 맞는 기억과 주장일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이 대표를 소환 및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상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김 대표)이 철저히 입을 다물고 검찰에 묵비권 행사하며 혼자서 모두 감당했기 때문일 뿐이고, 본인 혼자 감당하려던 이러한 노력은 살인죄에 준하는 최고형량인 24년의 구형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바"라며 "검찰이 이준석 대표에 관해서도 추궁 시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다만, 박 대통령님께 조금이라도 더 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플리바게닝 제안에도 불구, 오로지 묵비하며 약 6년간 조용히 지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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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지난 4월 1일 작성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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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 김성진입니다.
본인은 비록 구속된 몸이긴 하나, 헌법상 기본적 인간 존엄성을 가지며(헌법 제10조), 양심의 자유가 있고(헌법 제19조), 언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헌법 제21조 제4항).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수용자도 신체 자유 제한 외에는 모든 기본권을 일반 국민으로서 그대로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헌마36 판례 참조).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관한 성접대에 관하여, 본인에 대한 방어 및 입장표명의 기회 보장이 전혀 없었고, 그사이, 불구속된 신체 자유자들은 자유롭게 자기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매개체를 통해 각자마다의 자기 입장을 밝힘으로써, 권리 행사해온 반면, 위 사건의 실제 경험한 자인 본인은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불공평하다는 입장과 함께, 더 이상 본인의 방어권리가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고심 끝에, 최초 발단이 된 가로세로연구소에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오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언론의 역할과 기능도 하는 준 미디어라는 점까지 감안할 때,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1. 본인 재판의 판결문상 (58쪽), 장OO(장 이사)과 김OO 그리고 본인은, 의형제 식구와 같은 관계이자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 경제적 운명을 같이하는 동업자로 판시된 바이고, 위 두 사람이 각종 선물 비용과 접대비를 부담한 점이 사실관계로 인정된 바입니다.
2. 본인과 위 두 사람과의 관계는 판결문 판시사항과 같으며, 위 두 사람이 물심양면 도와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본인에 대한 내심 및 생각에 대한 판단도 본인의 당시 내심 및 생각과 일치합니다.
3. 위 두 사람은 판결문 판시된 바와 같이, 본인과 공동경제 운명체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본인을 도왔고, 우리 세 사람은 사업성공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온바, 적어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관한 위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경험자로서, 반박할 사실관계는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관한 위 두 사람의 기억과 주장은, 그들의 당시 진정성과 태도로 보아도 모두 맞는 기억과 주장일 것입니다.
4. 한편, 선물 및 접대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존재할 수 없고, 누군가 요구하거나 바라니깐 응당 제공하는 것으로서, 본인은 누군가 원하는 대로 또는 바라는 대로, 돈과 시간까지 써가며 그러한 요구들을 만족시켰을 뿐입니다.
5. 하온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을 자기와 무관한 사기 행위 피의자로 규정하며 자기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마저도 폄하 및 본질을 흐리고, 한때는 자기에게 한없이 따뜻했던 마음까지 일방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6. 본인이 수용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언젠가는 꼭 다시 도약하여서 많은 분들의 오해를 적극 풀어야하는 것이 인생에 유일한 목표인 것도 사실이지만, 최소한 이준석 대표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잘한 일만 있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피의자라는 식의 폄하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7. 검찰이 당시 이준석 대표를 소환 및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상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철저히 입을 다물고 검찰에 묵비권 행사하며 혼자서 모두 감당했기 때문일 뿐이고, 본인 혼자 감당하려던 이러한 노력은 살인죄에 준하는 최고형량인 24년의 구형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바입니다.
재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로 수사부서 변경되어 수사받을 뿐 아니라, 거의 매일 같이 본인이 소환요구 받아야 했으며, 특히, 당시 2016년으로서, 이준석 대표와 본인과의 관계가 3년 사이 발생된 따끈따끈한 시제이었고, 나아가, 당시 한창 박 대통령님에 관한 것이 가장 뜨거운 감자이었던 바, 기록상 남아 있지 않을 뿐, 검찰이 이준석 대표에 관하여서도 추궁 시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다만, 박 대통령님께 조금이라도 더 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플리바게닝 제안에도 불구, 오로지 묵비하며 약 6년간 조용히 지내왔던 것입니다.
8.본인은 구속 직전인 2016년 전까지도, 이준석 대표와 유명 아나운서분들이 함께한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고 당연히 식사자리가 기본인 자리였으며, 본인이 당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비용도 부담하였을 정도로, 적어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진심을 다하였습니다(보통 1회 50~80만 원 상당 식사).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본인 김성진이 창조경제 타이틀을 가진 아이카이스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 탓인지 구속 후 단 한 번도 연락조차 없었고, 이제는 그 관계마저 부정하는 모양새를 가지니, 한때 자기 교육사업을 위해, 교육관련 방송 2인자를 소개해달라 하여 만나게 해주고, 국가의 재정의 일을 도모하는 최고 일선의 국장을 소개해달라 하여 만나게 해주고, 카이스트 출신의 여성 슈퍼스타도 소개해줄 정도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족족 해준 제가 이제는 스스로 부끄러울 지경이며, 그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인도 이제는 언제든 입장을 밝힐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규명에도 협조하는 도리로 보이므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금, 더 진심을 담아봅니다.
2022. 4. 1
김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