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금액을 탈루한 여관에 대해 침대시트 사용량 조사로 탈세사실을 적발했던 국세청이 이번에는 수돗물 사용량으로 목욕탕의 탈세를 잡아냈다.
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목욕탕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받은 사실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A목욕탕은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추계경정 결정이 이뤄졌고 수입금액과 물 사용량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추계방법이 사용됐던 것.
국세청은 A목욕탕 수입금액 집계표를 탈세제보를 통해 입수하고 안양시장으로부터 수집한 수돗물 사용량을 통해 수돗물 톤당 평균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수돗물 사용량을 곱해 목욕탕 수입금액을 추계했다.
A목욕탕은 이와 관련해 "물 사용량이 점점 감소했고 수돗물의 누수가 심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수입금액 집계표도 실제 영업실적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집계표는 일별로 인원수, 정기회원권판매수익, 현금입욕료, 일용품판매수입금액을 구분하고 비용은 비용항목별로 월간 지출액과 순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미뤄 진정한 영업실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목욕탕업의 수입금액과 물 사용량과는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국세청이 이를 통해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적법한 추계방법에 해당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