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주장대로 '윤리위 징계개시'가 '절차위반'?... "당규상 문제 없다"

윤리위 규정, '당무감사위 회부' OR '재적위원 1/3 요구'로 可"

김철근 "윤리위, 전자를 거친 후에야 직접 징계안건 회부 可"

신봉기 "김철근, 전자만으로 위법 주장... '만장일치' 징계개시"

김철근 "참고인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

신봉기 "김철근, 윤리위 출석의무 없는 참고인임에도 '협조'"

신봉기 "김철근 소환 후 이준석 소환, 윤리위의 전략적 판단"

김 정무실장은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의 조사 ▶징계안건 회부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심의의결, 그리고 ▶당무감사위의 재심사 거부 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 ▶윤리위가 직접 징계안건 회부 ▶윤리위의 직접 조사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심의의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정무실장은 "당무감사위가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윤리위는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즉, 당무감사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무실장은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했을 뿐이므로,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고,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김 정무실장은 참고인 신분이라 윤리위에 출석할 의무가 없었다. 원치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됐는데 출석했기 때문에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협조'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법정에서도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듯이 윤리위원들이 김 정무실장도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고 그 자리에서 징계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지난 4월 21일 윤리위 전체회의 후 두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결론도 어제 나야 했다"면서도 참고인인 김 정무실장을 이 대표보다 먼저 소환한 것은 윤리위의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의 라디오 인터뷰 등을 보면 김 정무실장은 좀 허술한 면이 있어 보인다. 만약 어제 이 대표의 소명절차를 진행하면서 김 정무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면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신 교수는 전날 윤리위 발표를 약 여섯 시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준석 징계 사건은 결론을 안 낼 것이니 너무 흥분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징계사건의 경우 반드시 징계혐의자의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오늘 회의에는 이준석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징계 의결을 하면 절차적 하자로서 위법한 징계가 된다"며 "이준석 사건은 추후에 출석요구를 한 후 적어도 한두 차례 더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