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가스 '택소노미' 배제 결의
7월 6일 본회의 의결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1일 유럽(EU)의회 상임위가 EU-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배제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향후 기후 위기 대응 전략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은 오는 7월 6일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서 최종 배제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이성호 소장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유럽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적인 사안이 돼 있는 상태"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기술로 분류하는 법안이 2년 전에 제정돼 공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그런데 2년 전 발표에서는 원전과 가스를 녹색기술로 분류하는 것을 유보한 상태 였고, EU 안에서 의견이 대립해 지난 2년 동안 EU 집행위원회가 협의해서 만든 안에는 원전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 녹색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해서 지난 2월 유럽의회에 안을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 관련 상임위원회, 우리나라 국회로 말하면 관련 상임위가 심의하듯이 유럽의회 내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합동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 결정은 7월 6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이번 상임위 결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녹색기술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붙어서 할 수 있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집행위 안이 만들어졌지만, 의회 의원들의 판단은 과도적으로 원전과 가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녹색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녹색기술로 분류하는 것은 원래 만들어진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전 논의가 시작될 때 원전이 강한 프랑스나 체코 등 몇몇 나라에서 녹색기술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 집행위 안이 만들어졌는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다며 "첫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하고, 둘째는 현존하는 기술 중 이용 가능한 가장 안전한 기술을 사용할 것, 그래서 3.5세대 원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술 조건이 붙었으며, 셋째 사고저항성연료를 사용할 것 등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이 소장은 말했다.
그는 이런 조건이 붙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녹색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번 상임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특히 "유럽이 원전을 녹색기술로 분류했으니 우리도 녹색기술로 분류하자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발생했다"며 잘못된 정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탈원전이 세계 흐름, 원전 발전량 19% → 10%로 줄어
이성호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19%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10%까지 줄어들었다며 세계적 흐름이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량이 신규 도입량 중에서 82%를 찾지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에 80%였고, 2021년도에는 82%를 차지해 이미 대세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8%가 넘어서면서 이미 원자력을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금액으로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투자가 68%를 차지하고, 설비 용량으로 보면 82%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꼴찌라며 "창피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앞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민망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6.8% 정도인데, 이미 일본과 미국이 20%를 넘고, 중국의 경우 29% 정도이며, EU 국가는 전체적으로 4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지난 5년간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하고 에너지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당시 야당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쏟아냈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 태양광, 풍력 등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끌려가기만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프랑스의 경우 지금 플라망빌에 원전을 15년째 짓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아직도 준공을 못 하면서 가격이 벌써 3배 올랐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 기준이 강화됐고, 그러면서 부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국의 원전의 생산 단가가 92.5파운드인데 반해 태양광, 풍력은 60~70파운드 수준이라며 굳이 비싼 것을 써야 할 이유가 없고,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EU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기구뿐 아니라 화석연료도 (환경) 친화적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는 세계 에너지기구인 IEA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합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