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절차상 하자' 치유하고 간다는 의지 표현"
신경민 "이준석과의 22일 출석 심리전, 이양희 승리"
김형동 "무리한 시작... 경찰 수사결과 보고 개최해야"
김철근·김용태·하태경 "절차위반·비상식적·자해정치"
신봉기 "委, 제9조 제5호·제8호 근거해 징계개시 가능"
신봉기 "'당무감사위 전치주의' 명시 없고 관례도 그러해"
◆…지난 2012년 4월 11일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과 이양희.이준석 비대위원이 새누리 상황실에서 TV를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131~147석을 확보했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소명을 내달 7일 청취 후 징계를 심의하겠다는 윤리위원회의 지난 22일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심리전 승리'라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소위 '이핵관(이준석 대표 핵심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참고인 진술에 나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개시를 당무감사위 회부 없이 결정했으므로 당규 위반'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예측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소위 '이핵관(이준석 대표 핵심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참고인 진술에 나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개시를 당무감사위 회부 없이 결정했으므로 당규 위반'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예측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사진=CBS 방송화면 캡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만큼 신중하게 절차를 밟았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려야 윤리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지 않을까"라며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할 거 다 하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저께 내린 윤리위 결정 중에 가장 유의해서 본 것은 '이 대표에 대해 7월 7일 소명 청취를 하겠다'는 부분이다. 그냥 징계를 가면 '중간에 왜 소명도 안 들었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반 출연한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 번이나 당무감사실을 통해 출석 의사를 전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 '이 대표가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윤리위)가 거절했다고 했던데, 거절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반박에 주목했다.
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바로 옆방에 앉아 종일 심리전을 폈다. 그렇게 많이 포를 쏴대고 미사일 쏴댔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이 뒷심과 내공을 보였다"며 "'자네는 7월 7일이야'라고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다. 이 위원장이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절차대로 할 텐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며 대꾸를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개시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참고인'이 아닌 것 같은데 참고인이라고 굳이 얘기하더니 바로 피의자로 전환해 징계회부를 해버렸다"면서 "(윤리위는) ▲1월 10일 있었던 김철근 당신의 각서문제(성상납 증거인멸)를 (22일 심의)할 것이고 ▲성상납은 본질이 아니며 ▲다음(오는 7월 7일)은 당신(이 대표)이라고 여러 가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왼쪽), 이준석 대표(가운데),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오른쪽)이 지난 6월 9일 오후 우크라이나 방문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한편,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거듭 "무리한 시작이었다"며 윤리위는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개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유나 원인이나 시작을 판단해 보면 아쉽다. 한 인터넷 매체가 제기한 의혹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 의혹에 대해 당대표와 당의 많은 분이 '수사결과를 보고 윤리위가 개최돼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성급하게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김 정무실장 징계개시 결정과 관련해 "특히 징계나 수사, 처벌에 관한 절차는 사전에 예고나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일반적인 절차가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왔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바뀌어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실제 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당무감사위 조사를 거쳐야만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본인(김 정무실장)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라고 했다.
이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윤리위가 잘 판단하겠지만 당 대표께서 '품위유지'와 관련된 징계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아직 확인하는 과정이다. 명확해야 할 징계사유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수사 중이니까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김용태 최고위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리위가 어떤 조사도 없이 징계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어떤 판단을 내리든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리위가 '자해정치', '대표 망신 주기' 정치를 하고 있다. 사실 윤리위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이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인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리위 규정 ▲제9조 제5호 ▲제9조 제8호 ▲'당무감사위 전치주의'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그동안의 관례를 근거로 "제23조에 따른 징계절차 개시조건인 '당무감사위의 징계안건 회부' 또는(or)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중 후자를 충족(만장일치 징계개시)하므로 '절차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제13조의 당무감사위 조사 절차는 당무감사위를 거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고, 윤리위가 직접 징계회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며 "제24조도 당무감사위를 거칠 때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자로 작성한 대전 L피부과에 대한 '7억 원 투자각서. 김 정무실장은 지난 13일 KBC라디오에서 장모씨(이하 '장 이사)'와 만난 사실과 '7억 원 투자각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인들을 (투자자로)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였을 뿐 인멸할 증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독자 제공]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성상납 의혹'이 폭로되자 '성상납 의전 담당자'인 '장 이사'에게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28일 새벽 1시에 급파해 소위 '성상납 부인 사실확인서(1월 10일)'와 '7억 원 투자각서(1월 10일)'를 작성하게 했다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성상납 의혹'을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실확인서는 이 대표의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를 통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됐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김형록 부부장 검사(현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가 작성한 수사기록(대전지방법원 증거서류-사건번호 2017고합212)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판결과 재판기록(대전고등법원 판결문-2017노424) ▲성상납 의전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장 이사'와 이 대표의 통화녹음 파일 ▲장 이사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통화녹음 파일 ▲'성상납 부인 사실확인서'와의 맞교환을 위해 김 정무실장이 작성한 의혹이 있는 대전 L피부과 '7억 투자유치 각서'(김 정무실장은 각서는 당대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각서의 작성날짜(2022년 1월 10일)는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성상납 부인 사실관계확인서'의 작성날짜와 동일함) ▲김성진 대표의 자필 입장문 ▲장 이사와 이 대표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의 통화녹음 파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성진 대표(참고인 신분)에게 보낸 수사접견 요청서 등이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