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토지·건물의 가격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돼 올해 재산세 세수는 약 44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득·등록세의 세율 인하로 자치단체의 세수감소 규모가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가격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약 44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360억원 정도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8·31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올해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이 각각 0.5%p씩 인하돼 자치단체의 세수감소 규모는 6700억원으로 추계돼 보유세 증가분보다 세수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행자부는 또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오를 수 없다"며 '재산세 1년새 2배'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적용률을 동결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 인상요인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요인밖에 없는 데다,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세액 대비 50%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오르는 경우는 없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올해 주택분 재산세 평균 세부담 상승률은 15.9%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14.7%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으로 전년대비 1.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8·31대책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서도 모든 주택소유자들이 내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처럼 과표적용률을 2년간 동결하고 세율도 그대로인 만큼 올해에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