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지방분배 정부에서 검토한 적 없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양도소득세를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지방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깊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양도세는 완화하기 쉽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에서 양도세도 종부세처럼 어떤 형태로든 (완화되지 않도록) 묶어 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에선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양도세 문제는 재경부 세제실도 있고 전문가들이 논의할 문제여서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쉽게 변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양도세 역시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자신이) 정책실장에서 물러나더라도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변화가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감지했다면 얼마 전 청와대 브리핑에 부동산 정책관련 글을 올리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도록 준비해뒀다"며 "종부세의 경우 세금을 거둔 뒤 중앙정부에서 안 쓰고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거론된 고교학군 조정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면서 대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정책실장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공직에 있으면서도 한번도 선생이란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공직을 그만둔 순간부터 바로 학교 선생이니 일단 학교 연구실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캠프에 합류한 뒤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약 2년간 근무했다.
